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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개정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판매가 : 16,000원14,400원
  • 저자명 : 김선희

    페이지 : 302 p

  • 출판사 : (주)윌비스

    ISBN : 9791159621482

  • 출판일 : 2016-10-06

    교재판형 : 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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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독자대상 :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준비생
- 구성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특징 : 부분적으로 개정·신설된 토지보상법의 규정과 2016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감정평가 2법 반영

이 책의 특징
이번 개정판은 부분적으로 개정·신설된 토지보상법의 규정과 2016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감정평가 2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토지보상법 부분에서는 보충설명해야 하는 내용들과 판례들, 손실보상 각론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정평가2법은 2016.09.01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것이긴 하나, 구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가격공시부분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부분으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일부 신설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법의 내용들 중 중요한 조문들을 강조했다는 점 등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은 보상법규와 부동산가격공시법의 법조문과 교수님들의 명저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출되고 있는 중요한 논점들, 덜 중요하나 출제되는 논점들을 빠짐없이 실었습니다. 강의 듣고 혼자 책 읽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한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2
제1절 공용수용 2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 7
제2장 공익사업, 당사자, 목적물 11
제1절 수용적격사업으로서 공익사업 11
제2절 당사자 12
제3절 목적물 16
제3장 공익사업의 준비 29
제1절 제도 의의와 법적 성격 29
제2절 타인 점유토지에 출입 29
제3절 장해물의 제거 등 32
제4절 권리구제 33
제4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35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5
제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36
제3절 보상액의 산정 37
제4절 협의와 계약체결 38
제5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1
제1절 공용수용(공용사용)의 보통절차 41
제2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1
제3절 약식수용절차 42
제4절 사업인정 45
제5절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제도 51
제6절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52
제7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54
제8절 협의 58
제9절 협의성립확인 62
제10절 재결신청의 청구 64
제11절 재결신청 68
제12절 재결 69
제13절 재결의 실효 73
제14절 재결에 대한 불복 75
제15절 화해 91
제6장 공용수용의 효과 93
제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 효과 93
제2절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95
제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01
제4절 위험부담의 이전 105
제5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106
제6절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107
제7절 환매권 108

▶ 제2편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제도 126
제1절 손실보상 일반론 126
제2절 손실보상의 원인 129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132
제4절 손실보상의 요건 138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146
제6절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150
제7절 공시지가기준보상과 정당보상 154
제8절 그 밖의 요인 보정과 정당보상 156
제9절 생...(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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