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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 감정평가 보상법규 6판

  • 판매가 : 30,000원27,000원
  • 저자명 : 조현

    페이지 : 562 p

  • 출판사 : (주)윌비스

    ISBN : 9791159623264

  • 출판일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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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감정평가 선진화 3법(「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한국감정원법」)의 시행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칼날이 감정평가업계와 부동산정책에도 수수료 하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현재 갑론을박 중이다. 개혁과 선진화의 기치아래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issue가 많은 시점에서 ??전면개정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선 주지하다시피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재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part에서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과 중요한 판례가 계속 선고되면서 출간되지 6년만에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7년 6월 2일 현재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한국감정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제?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정의제시 의견청취제도라든가, 감정평가 정보체계구축,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분야의 판례는 물론이고 행정법의 주요판례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특히 얼마전 판시된 재결신청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2309 판결,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에 관한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등 최근 2017년 5월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꼼꼼히 정리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모두 시험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이다. 최근 기출문제의 가장 두드러진 출제경향은 바로 판례중심의 사례문제임을 잊지 말고 판례학습에 초점을 맞춰 본서를 읽어주길 바란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정리하지 말고, 중요판례라면 사실관계와 판시이유 등도 꼼꼼히 확인하며 판례학습을 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법률사무소 호크마의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등이 수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교재출간에 큰 도움을 준 (주)윌비스의 이사장님과 원성일 실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신림동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장 Introducing
Unit 01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최근 출제경향 3
Unit 03 공용부담법의 체계 5
Unit 04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6
Unit 05 지가공시법의 기본체계 7




제2장 토지수용법규론
Unit 06 공용수용총론 10
? 공용수용의 법리변화★ 12
Unit 07 공공의 필요와 공익사업론★ 14
논점 1 사적 공용수용(제19회 기출문제)★★ 22
Unit 08 공용수용의 당사자★★ 26
Unit 09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33
논점 2 물상대위권의 적용범위★★ 35
Unit 10 공용수용의 목적물★★ 37
논점 3 공물의 수용가능성★★ 40
논점 4 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42
논점 5 잔여지매수청구권★★ 44
논점 6 잔여지수용청구★★ 45
논점 7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청구의 가능성★★ 51
논점 8 이전갈음수용★★ 53
논점 9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 54
Unit 11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65
논점 10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의 보상재결의 처분성유무★ 71
논점 11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72
논점 12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73
Unit 12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절차★ 75
논점 13 협의의 법적 성질★★ 80
Unit 13 강제취득의 제1절차로서 사업인정★★★ 83
? 법정부관부 행정행위★ 85
논점 14 사업인정의 형성적 행정행위성★★ 86
논점 15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7
논점 16 사업인정의 제3자효적 효력여부★★ 88
? 수용권남용이론★★ 90
논점 17 사업인정의 협의절차하자의 정도 97
논점 18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 하자★★ 99
Unit 14 사업인정의제제도★★ 107
? 사업인정의제제도의 위헌성★ 112
Unit 15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수단★★★ 115
논점 19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원고적격)★★★ 119
Unit 16 토지 및 물건의 조서작성★ 123
논점 20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29
논점 21 조서작성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130
Unit 17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2
논점 22 협의의 법적 성질★★ 133
논점 23 협의성립확인이 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137
? 협의성립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논점 2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141
논점 25 재결실효규정의 준용가능성★ 142
논점 26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준용여부★★ 143
Unit 18 수용재결★★★ 145
Unit 19 재결신청권과 재결신청청구권★★★ 155
논점 27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권행사의 타당성★★ 158
논점 2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60일의 기간의 기산점★★ 160
논점 29 재결신청청구의 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4
논점 30 재결신청의 부작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5
논점 31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166
Unit 20 토지수용위원회★ 169
Unit 2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173
논점 3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177
논점 33 이의재결에서 실효확인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80
논점 34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185
논점 35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86
논점 36 협의를 결한 수용재결의 위법성정도★★★ 187
논점 3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190
논점 3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191
논점 39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192
논점 40 보증소에서의 입증책임★★ 195
논점 41 확장수용청구가 심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6
논점 42 이의재결 또는 판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199
Unit 22 화해권고와 화해 208
Unit 23 토지보상법상의 공용사용★ 212
논점 43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16
Unit 24 공용수용의 효과일반★ 221
Unit 2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24
논점 4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225
Unit 26 사업시행자의 보상금공탁의무★★★ 227
? 공탁의 법적 성질 229
논점 45 쟁송제기 중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236
Unit 27 토지보상법상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 238
논점 46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41
논점 47 토지?물건의 인도거부시 대집행의 가능성★★ 243
Unit 28 환매권★★★ 247
논점 48 환매권이 사법상 권리인지 여부★★ 251
? 목적물제한에 대한 위헌성★ 253
논점 49 환매권행사의 효과★★ 259
논점 50 환매금액증감청구소송의 성질★★ 262
논점 51 공익사업의 변환★★★ 264
논점 52 공익사업변환의 위헌성논의★ 268
논점 53 협의취득의 경우 공익사업변환의 인정여부★★ 269




제3장 손실보상법규론
Unit 29 손실보상의 개념과 요건★ 276
? 전통적 손실보상개념의 비판★ 278
논점 54 보상규정 결여시 구제문제★★★ 281
논점 5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85
논점 5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292
논점 57 매수청구권이 보상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92
Unit 30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296
논점 58 정당보상의 의미★★ 297
논점 59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정당보상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302
논점 60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303
논점 61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06
논점 62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산정시 기타사항의 참작여부★★ 307
Unit 31 손실보상의 방법(채권보상과 대토보상)★★ 311
논점 63 채권보상의 위헌성★★ 316
Unit 32 보상협의회★ 321
Unit 33 생활보상★★★ 325
? 생활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 326
논점 64 생활보상의 헌법상 근거★★ 328
Unit 34 이주대책★★★ 331
논점 65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성★★ 341
논점 66 이주정착금★ 344
논점 67 수분양권의 성질과 발생시기★★★ 345
논점 68 확인?결정행위의 법적 성질★★★ 347
논점 69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48
Unit 35 간접손실보상★★★ 357
논점 70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63
논점 71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의 보상금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367
논점 72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369
논점 73 간접침해보상의 가능성★★ 372
Unit 36 손실보상각론(손실보상내용)★ 374
논점 74 현황평가주의★★★ 377
논점 75 현황평가주의와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 379
논점 76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385
논점 77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387
논점 78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390
논점 79 사업인정 이전 악의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여부★★ 396
논점 80 사업인정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98
논점 8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법적 성질★★ 401
논점 82 주거이전비보상청구의 구제방법★★ 406
Unit 37 영업손실보상★★★ 413
논점 83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의 제외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416
논점 84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417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법
Unit 38 표준지공시지가제도★★ 426
논점 8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27
논점 86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34
논점 87 표준지공시지가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437
논점 88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38
논점 89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39
Unit 39 개별공시지가제도★★★ 445
논점 90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7
논점 91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57
논점 92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60
논점 93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61
논점 94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위법한지 여부★★ 463
Unit 4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과 재공시★★ 468
논점 95 토지특성조사가‘명백히’잘못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469
Unit 41 부동산평가위원회★ 473
Unit 42 토지가격비준표★★★ 477
논점 9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78
Unit 43 주택가격공시제도★ 483




제5장 감정평가법
Unit 44 감정평가사★ 490
논점 97 감정평가사자격증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492
논점 98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인정여부★★ 496
논점 99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496
Unit 4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500
논점 100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501
논점 10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여부★★★ 503
논점 102 등록갱신기간의 법적 성질★ 505
Unit 46 감정평가업자★★ 506
논점 103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508
논점 104 감정평가사무소개설신고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509
논점 10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511
Unit 47 감정평가타당성조사★★ 518
Unit 48 감정평가사(업자)의 책임★★ 520
논점 106 감정평가법률관계의 성질★ 522
논점 10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523
논점 108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32
논점 1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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