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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중 GS1순환 | 행정쟁송법 | 이승민 교수 교수 |
행정쟁송법 GS1순환[주말반](18년 1월)

교수

이승민 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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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 60시간 |
    <제공시간> 90시간
  • <적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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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OT P 56분
2회차 재결 P 69분
3회차 p13 - 원처분주의 P 63분
교재
  • [행정쟁송법]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제8판)
  • <저자> 이승민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7년 12월 27일
  • <페이지수> 266페이지    
    <교재비> 15,000원13,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1.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2. 매년 그 해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하였으므로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3.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4.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5.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야 합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목 차

PART 01 ? 
꼭 봐야할 쟁송사례 28선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례 8
문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0
문1-3 인용재결 사례 (14노무, 09행시) 13
문1-4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14
문1-5 일부인용재결 (09사시) 21
문1-6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22
문1-7 감액경정처분 (17노무) 23
문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4노무=청구인적격, 13노무) 26
문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31
문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32
문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33
문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 33
문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34
문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40
문3-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43
문3-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44

(하략)

교재
  • [행정쟁송법]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제10판)
  • <저자> 이승민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7년 09월 11일
  • <페이지수> 293페이지    
    <교재비>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각종 고시와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행정쟁송법에 맞게 반영하였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⑶ 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목 차
/ 제1편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09년(50점)
A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기출
B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
17년, (25점)
A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3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기출
A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34
05년(25점) 기출
A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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