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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타단과반 | 보상법규 | 조 현 교수 교수 |
보상법규 논점 사례연습 특강(17년 10월)

교수

조 현 교수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32시간 |
    <제공시간> 48시간
  • <적용분류>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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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OT P 91분
2회차 p4 - 논점추출단계 P 83분
3회차 p10 - 답안지 outline잡기 P 58분
4회차 보상법규사례 P 94분
5회차 p29 - 2번사례문제 P 99분
6회차 p45 - 케이스4번문제 P 92분
7회차 케이스5번문제 P 60분
8회차 케이스7번문제 P 54분
9회차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P 84분
10회차 p80 - 3번문제, 행정법이론 P 82분
11회차 10번문제 P 49분
12회차 모의고사해설 P 10분
13회차 12번문제 P 90분
14회차 p133 - 14번문제 P 10분
15회차 p140 - 15번문제(2) P 10분
16회차 p169 - 수용재결 사례문제, 18번문제 P 82분
17회차 p186 - 20번문제 P 59분
18회차 p203 - 사업인정 P 55분
19회차 p194 - 모의고사 해설 P 74분
20회차 토지보상법, 27번문제 P 89분
21회차 29번문제(2) P 38분
22회차 p280 - 손실보상의 방법 및 평가(31번문제) P 95분
23회차 32번문제(3) P 65분
24회차 33번문제 및 이주대책 P 59분
25회차 34번문제 P 77분
26회차 영업손실보상 P 10분
27회차 41번문제 P 37분
28회차 연습문제해설 P 10분
29회차 47번문제 P 12분
30회차 p465 - 51번문제 P 81분
31회차 54번문제 P 67분
32회차 57번문제 / 종강 P 64분
교재
  • [보상법규] FEEL 보상법규 핵심암기장(제7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7년 10월 23일
  • <페이지수> 197페이지    
    <교재비> 13,000원11,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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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목 차
PART1.토지보상법
UNIT01공용수용에서의 공공의 필요★ 2
UNIT02공공적 사적 수용★★ 4
UNIT03공용수용의 당사자★★ 6
UNIT04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8
UNIT05공용수용목적물의 대상과 제한★ 10
UNIT06공물의 수용가능성★★ 11
UNIT07확장수용과 잔여지수용청구★★★ 13
UNIT08이전갈음수용★★ 16
UNIT09완전수용★★ 17
UNIT10지대수용의 가능성★★ 19
UNIT11공익사업의 준비절차★ 21
UNIT12사업인정전 협의 취득절차★ 24
UNIT13사업인정★★★ 27
UNIT14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구제★★ 31
UNIT15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구제★★ 36
UNIT16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 40
UNIT17사업인정의제제도★★ 44
UNIT18사업인정의 직권취소★★ 47
UNIT19사업인정의 철회★★★ 48
UNIT20사업인정의 부관★★ 50
UNIT21토지?물건의 조서작성★ 54
UNIT22사업인정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56
UNIT23협의시 공용수용효과의 준용여부★ 60
UNIT24재결신청청구권★★★ 61
UNIT25수용재결★★ 67
UNIT2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9
UNIT27보상액재결에 대한 불복★★★ 71
UNIT28이의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75
UNIT29보상금공탁★★★ 78
UNIT30공용사용의 약식절차★ 83
UNIT31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86
UNIT32토지보상법상 대행?대집행★★ 88
UNIT33환매권★★★ 93
UNIT34공익사업변환의 정당성★★ 98

PART2.손실보상법
UNIT35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
UNIT36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과 보상규정결여시 해결방안★★★ 105
UNIT37정당보상원칙과 손실보상의 기준★★ 109
UNIT38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110
UNIT39공시지가보상과 기타사항참작여부★★ 114
UNIT40채권보상★★★ 116
UNIT41이주대책★★★ 119
UNIT42간접손실보상★★★ 127
UNIT43현황평가주의★★ 131
UNIT4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133
UNIT45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보상★★ 136
UNIT46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 139
UNIT47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141
UNIT48주거이전비의 보상★★ 143
UNIT49도로부지의 보상평가★★ 145
UNIT50잔여지감가 및 공사비보상★ 147
UNIT51영업손실보상★★★ 149
UNIT52공용제한에 대한 보상기준★★ 153

PART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UNIT53표준지공시지가★★ 156
UNIT54개별공시지가결정★★ 161
UNIT55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정정★★ 166
UNIT56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담보수단★ 171
UNIT57토지가격비준표★★★ 172
UNIT58감정평가사의 자격부여행위★ 174
UNIT59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175
UNIT60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176
UNIT61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178
UNIT62감정평가업자의 권리와 의무★★ 181
UNIT63감정평가사타당성조사★★ 185
UNIT64감정평가법상 과징금★ 187
UNIT65감정평가법시행령 제27조 [별표3]의 성질★★★ 189
UNIT66감정평가사의 징계책임★★ 191
UNIT67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94

교재
  • [보상법규] Feel 감정평가 보상법규정선사례(제4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6년 11월 22일
  • <페이지수> 524페이지    
    <교재비> 29,000원26,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감정평가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위한 맞춤형 사례집으로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본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제4판이 출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지리한 다툼이었으나, 수험생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빨리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간 토지보상법과 손실보상 편제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반영해서 책을 전반적으로 Update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도 오래된 문제는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로 Renew하였다. 전판과 마찬가지로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논점으로 균형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련 판례들을 함께 연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였다.

결국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2016년 10월 말까지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사업인정의제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상 신설된 절차규정과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의 내용과 제정된 감정평가법의 내용에 맞추어 제?개정된 법률에 관한 신작문제도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문제도 새롭게 수록하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도 보상법규에 대한 실제 행정소송의 사례와 재결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와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도서출판 ㈜ 윌비스의 원성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충실한 정리와 사례문제를 통한 답안작성 훈련이야 말로 합격으로 가기 위한 양 날개임을 잊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편저자 조 현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17
Case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29
Case 03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35
Case 04 장해물제거등의 허가와 공용제한의 보상평가기준 45
Case 0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51
Case 06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제17회 기출문제) 63
Case 07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70
Case 08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80
Case 09 사업인정의 부관(제13회 기출문제) 91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98
Case 11 사업인정의제제도 110
Case 12 사업인정의 실효 119
Case 13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125
Case 14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3
Case 15 재결신청청구권과 주거이전비 140
Case 16 재결신청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3
Case 17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59
Case 18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69
Case 19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제16회 기출문제) 181
Case 2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제25회 기출) 186
Case 21 이의신청과 완전수용(제27회 기출문제) 194
Case 22 위험부담이전의무와 대행?대집행 196
Case 23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제22회 기출문제) 203
Case 24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207
Case 25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22
Case 26 환매권(제23회 기출문제) 227



제2편 손실보상법
Case 27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34
Case 28 손실보상의 요건과 방법(제18회 기출문제) 257
Case 29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264
Case 30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275
Case 31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280
Case 32 간접손실보상 및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등 288
Case 33 이주대책(1) 299
Case 34 이주대책(2) 311
Case 35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27회 기출문제) 320
Case 36 간접손실보상 326
Case 37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제24회 기출) 337
Case 38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과 지장물의 보상평가기준 343
Case 39 영업손실보상(Ⅰ) 349
Case 40 영업손실보상(Ⅱ) 359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41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제22회 기출문제) 368
Case 4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379
Case 43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392
Case 4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제3자의 소송상 지위(제25회 기출문제) 402
Case 45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제21회 기출문제) 408
Case 4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414
Case 47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422
Case 48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438
Case 49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자격취소/ 등록/ 사무소개설신고 등 444
Case 50 감정평가법상 신고 456
Case 5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465
Case 52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의 법적 성질 472
Case 53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80
Case 54 감정평가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485
Case 55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492
Case 56 감정평가사의 행정상 책임 497
Case 5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504
Case 58 감정평가타당성조사와 손해배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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