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현 교수

  • 프로필

    【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한림법학원 감정평가사 행정법 전임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행정법 전임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법 전임

  • 주요저서

      【저서】
      - [제4판] Feel 감정평가및보상법규(도서출판 윌비스)
      - 2014[제2판] 통합 행정쟁송법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윌비스)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FEEL 보상법규 핵심암기장(제7판)
  • [교재2] Feel 감정평가 보상법규정선사례(제4판)
  • [교재1] [품절] Feel감평행정법 2판
  • [교재1] 통합행정쟁송법(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제6판)
  • [교재1] 통합행정쟁송법(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제6판)
  • [교재1] 통합행정쟁송법(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제6판)
  • [교재1] FEEL 감정평가 보상법규 6판
  • FEEL 감정평가 보상법규 6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7년 06월 19일
  • <판매가> 30,000원27,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감정평가 선진화 3법(「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한국감정원법」)의 시행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칼날이 감정평가업계와 부동산정책에도 수수료 하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현재 갑론을박 중이다. 개혁과 선진화의 기치아래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issue가 많은 시점에서 ??전면개정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선 주지하다시피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재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part에서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과 중요한 판례가 계속 선고되면서 출간되지 6년만에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7년 6월 2일 현재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한국감정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제?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정의제시 의견청취제도라든가, 감정평가 정보체계구축,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분야의 판례는 물론이고 행정법의 주요판례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특히 얼마전 판시된 재결신청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2309 판결,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에 관한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등 최근 2017년 5월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꼼꼼히 정리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모두 시험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이다. 최근 기출문제의 가장 두드러진 출제경향은 바로 판례중심의 사례문제임을 잊지 말고 판례학습에 초점을 맞춰 본서를 읽어주길 바란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정리하지 말고, 중요판례라면 사실관계와 판시이유 등도 꼼꼼히 확인하며 판례학습을 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법률사무소 호크마의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등이 수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교재출간에 큰 도움을 준 (주)윌비스의 이사장님과 원성일 실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신림동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장 Introducing
Unit 01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최근 출제경향 3
Unit 03 공용부담법의 체계 5
Unit 04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6
Unit 05 지가공시법의 기본체계 7




제2장 토지수용법규론
Unit 06 공용수용총론 10
? 공용수용의 법리변화★ 12
Unit 07 공공의 필요와 공익사업론★ 14
논점 1 사적 공용수용(제19회 기출문제)★★ 22
Unit 08 공용수용의 당사자★★ 26
Unit 09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33
논점 2 물상대위권의 적용범위★★ 35
Unit 10 공용수용의 목적물★★ 37
논점 3 공물의 수용가능성★★ 40
논점 4 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42
논점 5 잔여지매수청구권★★ 44
논점 6 잔여지수용청구★★ 45
논점 7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청구의 가능성★★ 51
논점 8 이전갈음수용★★ 53
논점 9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 54
Unit 11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65
논점 10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의 보상재결의 처분성유무★ 71
논점 11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72
논점 12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73
Unit 12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절차★ 75
논점 13 협의의 법적 성질★★ 80
Unit 13 강제취득의 제1절차로서 사업인정★★★ 83
? 법정부관부 행정행위★ 85
논점 14 사업인정의 형성적 행정행위성★★ 86
논점 15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7
논점 16 사업인정의 제3자효적 효력여부★★ 88
? 수용권남용이론★★ 90
논점 17 사업인정의 협의절차하자의 정도 97
논점 18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 하자★★ 99
Unit 14 사업인정의제제도★★ 107
? 사업인정의제제도의 위헌성★ 112
Unit 15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수단★★★ 115
논점 19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원고적격)★★★ 119
Unit 16 토지 및 물건의 조서작성★ 123
논점 20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29
논점 21 조서작성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130
Unit 17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2
논점 22 협의의 법적 성질★★ 133
논점 23 협의성립확인이 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137
? 협의성립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논점 2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141
논점 25 재결실효규정의 준용가능성★ 142
논점 26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준용여부★★ 143
Unit 18 수용재결★★★ 145
Unit 19 재결신청권과 재결신청청구권★★★ 155
논점 27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권행사의 타당성★★ 158
논점 2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60일의 기간의 기산점★★ 160
논점 29 재결신청청구의 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4
논점 30 재결신청의 부작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5
논점 31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166
Unit 20 토지수용위원회★ 169
Unit 2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173
논점 3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177
논점 33 이의재결에서 실효확인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80
논점 34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185
논점 35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86
논점 36 협의를 결한 수용재결의 위법성정도★★★ 187
논점 3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190
논점 3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191
논점 39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192
논점 40 보증소에서의 입증책임★★ 195
논점 41 확장수용청구가 심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6
논점 42 이의재결 또는 판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199
Unit 22 화해권고와 화해 208
Unit 23 토지보상법상의 공용사용★ 212
논점 43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16
Unit 24 공용수용의 효과일반★ 221
Unit 2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24
논점 4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225
Unit 26 사업시행자의 보상금공탁의무★★★ 227
? 공탁의 법적 성질 229
논점 45 쟁송제기 중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236
Unit 27 토지보상법상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 238
논점 46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41
논점 47 토지?물건의 인도거부시 대집행의 가능성★★ 243
Unit 28 환매권★★★ 247
논점 48 환매권이 사법상 권리인지 여부★★ 251
? 목적물제한에 대한 위헌성★ 253
논점 49 환매권행사의 효과★★ 259
논점 50 환매금액증감청구소송의 성질★★ 262
논점 51 공익사업의 변환★★★ 264
논점 52 공익사업변환의 위헌성논의★ 268
논점 53 협의취득의 경우 공익사업변환의 인정여부★★ 269




제3장 손실보상법규론
Unit 29 손실보상의 개념과 요건★ 276
? 전통적 손실보상개념의 비판★ 278
논점 54 보상규정 결여시 구제문제★★★ 281
논점 5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85
논점 5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292
논점 57 매수청구권이 보상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92
Unit 30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296
논점 58 정당보상의 의미★★ 297
논점 59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정당보상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302
논점 60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303
논점 61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06
논점 62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산정시 기타사항의 참작여부★★ 307
Unit 31 손실보상의 방법(채권보상과 대토보상)★★ 311
논점 63 채권보상의 위헌성★★ 316
Unit 32 보상협의회★ 321
Unit 33 생활보상★★★ 325
? 생활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 326
논점 64 생활보상의 헌법상 근거★★ 328
Unit 34 이주대책★★★ 331
논점 65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성★★ 341
논점 66 이주정착금★ 344
논점 67 수분양권의 성질과 발생시기★★★ 345
논점 68 확인?결정행위의 법적 성질★★★ 347
논점 69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48
Unit 35 간접손실보상★★★ 357
논점 70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63
논점 71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의 보상금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367
논점 72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369
논점 73 간접침해보상의 가능성★★ 372
Unit 36 손실보상각론(손실보상내용)★ 374
논점 74 현황평가주의★★★ 377
논점 75 현황평가주의와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 379
논점 76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385
논점 77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387
논점 78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390
논점 79 사업인정 이전 악의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여부★★ 396
논점 80 사업인정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98
논점 8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법적 성질★★ 401
논점 82 주거이전비보상청구의 구제방법★★ 406
Unit 37 영업손실보상★★★ 413
논점 83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의 제외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416
논점 84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417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법
Unit 38 표준지공시지가제도★★ 426
논점 8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27
논점 86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34
논점 87 표준지공시지가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437
논점 88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38
논점 89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39
Unit 39 개별공시지가제도★★★ 445
논점 90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7
논점 91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57
논점 92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60
논점 93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61
논점 94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위법한지 여부★★ 463
Unit 4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과 재공시★★ 468
논점 95 토지특성조사가‘명백히’잘못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469
Unit 41 부동산평가위원회★ 473
Unit 42 토지가격비준표★★★ 477
논점 9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78
Unit 43 주택가격공시제도★ 483




제5장 감정평가법
Unit 44 감정평가사★ 490
논점 97 감정평가사자격증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492
논점 98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인정여부★★ 496
논점 99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496
Unit 4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500
논점 100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501
논점 10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여부★★★ 503
논점 102 등록갱신기간의 법적 성질★ 505
Unit 46 감정평가업자★★ 506
논점 103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508
논점 104 감정평가사무소개설신고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509
논점 10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511
Unit 47 감정평가타당성조사★★ 518
Unit 48 감정평가사(업자)의 책임★★ 520
논점 106 감정평가법률관계의 성질★ 522
논점 10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523
논점 108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32
논점 1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 [품절] Feel감평행정법 2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6년 03월 25일
  • <판매가>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독자대상 : 감정평가사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핵심정리 수록
② 판례 수록
③ 답안작성요령 제공
④ 기출문제해설 수록
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반영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학습전략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6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8
Unit 06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9
Unit 07 공시지가법의 기본체계 10

제2부 행정법통론

Unit 08 공법으로서 행정법★☆☆ 12
Unit 09 행정법상 법률관계론과 소송형식★☆☆ 15
Unit 10 법률유보의 원칙★☆☆ 17
Unit 11 신뢰보호의 원칙★★★ 20
Unit 12 실권의 법리★☆☆ 24
Unit 13 평등의 원칙★☆☆ 26
Unit 14 자기구속의 법리★★★ 27
Unit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Unit 16 비례의 원칙★☆☆ 33
Unit 17 행정법의 효력시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36
Unit 18 공무수탁사인★★☆ 39
Unit 19 행정재량론★★☆-재량통제의 법리 43
Unit 2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6
Unit 21 개인적 공권★☆☆ 49
Unit 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Unit 23 행정개입청구권★★★ 54
Unit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6
Unit 25 행정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66
Unit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7
Unit 27 사인의 공법행위★☆☆ 69
Unit 2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문제★★★ 72

제3부 행정작용법

Unit 29 행정행위와 적극적 처분개념★★☆ 82
Unit 30 일반처분의 법적 문제★☆☆ 91
Unit 3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4
Unit 32 예외적 승인★☆☆ 100
Unit 33 인가★☆☆ 102
Unit 34 공증의 행정행위성★☆☆ 107
Unit 35 가행정행위☆☆☆ 110
Unit 36 사전결정(예비적 결정)★★☆ 111
Unit 37 행정행위의 부관★★★ 114
Unit 38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존속력★☆☆ 123
Unit 3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6
Unit 4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1
Unit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5
Unit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40
Unit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44
Unit 44 행정행위의 철회★★★ 147
Unit 45 행정법상 확약★☆☆ 152
Unit 46 법규명령★☆☆ 155
Unit 4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57
Unit 48 구체적 규범통제(명령규칙심사권)★★★ 160
Unit 4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63
Unit 50 행정규칙의 법규성★★☆ 166
Unit 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68
Unit 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71
Unit 53 공법상 계약★☆☆ 175
Unit 5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77
Unit 55 행정지도★★☆ 179
Unit 5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82
Unit 57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 187

제4부 행정절차법

Unit 58 처분의 이유제시★★☆ 190
Unit 5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92
Unit 60 처분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94
Unit 61 불이익처분절차로서 사전통지★★☆ 196
Unit 62 의견청취절차★★★☆☆ 198
Unit 63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02

제5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Unit 64 행정상 대집행★★★★☆ 210
Unit 65 이행강제금★★☆ 218
Unit 66 행정상 강제징수★☆☆ 221
Unit 67 행정상 즉시강제★☆☆ 223
Unit 68 과태료★★☆ 225
Unit 69 과징금★★☆ 228
Unit 70 (명단)공표의 법적 문제★★☆ 232
Unit 71 행정조사★★☆ 235

제6부 행정구제법

Unit 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40
Unit 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49
Unit 74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2
Unit 75 국배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55
Unit 76 국배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58
Unit 77 국배법 제6조와 배상책임의 주체★★☆ 262
Unit 78 결과제거청구권★☆☆ 264

Unit 79 행정소송의 한계★☆☆ 265
Unit 80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67
Unit 8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69
Unit 8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274
Unit 83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281
Unit 8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284
Unit 8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89
Unit 86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293
Unit 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도★★★ 295
Unit 88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300
Unit 89 집행정지제도★★☆ 302
Unit 90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308
Unit 91 소변경제도★★☆ 311
Unit 92 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심리절차★☆☆ 314
Unit 93 위법판단의 기준시★☆☆ 315
Unit 94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17
Unit 95 사정판결★★☆☆ 319
Unit 96 취소판결의 기속력★★★ 321
Unit 97 취소판결의 기판력★☆☆ 327
Unit 98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328
Unit 99 취소판결의 제3자효★★☆ 331
Unit 1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4
Unit 101 무효등확인소송★★☆ 339
Unit 102 형식적 당사자소송★☆☆ 344
Unit 103 실질적 당사자소송★★☆☆☆ 345
Unit 104 행정심판의 종류★☆☆ 348
Unit 105 행정심판위원회★☆☆ 350
Unit 106 의무이행심판★★☆ 354
Unit 107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 357
Unit 108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358
Unit 109 재결의 효력★★★☆☆ 360
Unit 110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 362
Unit 11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63

제7부 공물법

Unit 11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68
Unit 113 공물의 법률적 특색★★★ 372
Unit 114 공물의 관리와 이용관계★★ 375
Unit 115 행정재산목적외 사용허가★★ 378

 

  • 통합행정쟁송법(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제6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7년 09월 15일
  • <판매가> 13,000원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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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본서는 행정쟁송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체계적 도식?조문?핵심정리?판례정리?노동쟁송연결논점정리?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행정쟁송법」시험에 필요한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중인 행정소송법과 「(개정)행정심판법(2017.10.19.시행)」 및 「노동관계법률」 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쟁송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둘째로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 7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쟁송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셋째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mat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목 차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5

제2부 행정소송법
Unit 08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4
Unit 10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6
Unit 1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5
Unit 1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1

  • FEEL 보상법규 핵심암기장(제7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7년 10월 23일
  • <판매가> 13,000원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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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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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목 차
PART1.토지보상법
UNIT01공용수용에서의 공공의 필요★ 2
UNIT02공공적 사적 수용★★ 4
UNIT03공용수용의 당사자★★ 6
UNIT04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8
UNIT05공용수용목적물의 대상과 제한★ 10
UNIT06공물의 수용가능성★★ 11
UNIT07확장수용과 잔여지수용청구★★★ 13
UNIT08이전갈음수용★★ 16
UNIT09완전수용★★ 17
UNIT10지대수용의 가능성★★ 19
UNIT11공익사업의 준비절차★ 21
UNIT12사업인정전 협의 취득절차★ 24
UNIT13사업인정★★★ 27
UNIT14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구제★★ 31
UNIT15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구제★★ 36
UNIT16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 40
UNIT17사업인정의제제도★★ 44
UNIT18사업인정의 직권취소★★ 47
UNIT19사업인정의 철회★★★ 48
UNIT20사업인정의 부관★★ 50
UNIT21토지?물건의 조서작성★ 54
UNIT22사업인정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56
UNIT23협의시 공용수용효과의 준용여부★ 60
UNIT24재결신청청구권★★★ 61
UNIT25수용재결★★ 67
UNIT2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9
UNIT27보상액재결에 대한 불복★★★ 71
UNIT28이의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75
UNIT29보상금공탁★★★ 78
UNIT30공용사용의 약식절차★ 83
UNIT31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86
UNIT32토지보상법상 대행?대집행★★ 88
UNIT33환매권★★★ 93
UNIT34공익사업변환의 정당성★★ 98

PART2.손실보상법
UNIT35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
UNIT36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과 보상규정결여시 해결방안★★★ 105
UNIT37정당보상원칙과 손실보상의 기준★★ 109
UNIT38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110
UNIT39공시지가보상과 기타사항참작여부★★ 114
UNIT40채권보상★★★ 116
UNIT41이주대책★★★ 119
UNIT42간접손실보상★★★ 127
UNIT43현황평가주의★★ 131
UNIT4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133
UNIT45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보상★★ 136
UNIT46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 139
UNIT47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141
UNIT48주거이전비의 보상★★ 143
UNIT49도로부지의 보상평가★★ 145
UNIT50잔여지감가 및 공사비보상★ 147
UNIT51영업손실보상★★★ 149
UNIT52공용제한에 대한 보상기준★★ 153

PART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UNIT53표준지공시지가★★ 156
UNIT54개별공시지가결정★★ 161
UNIT55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정정★★ 166
UNIT56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담보수단★ 171
UNIT57토지가격비준표★★★ 172
UNIT58감정평가사의 자격부여행위★ 174
UNIT59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175
UNIT60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176
UNIT61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178
UNIT62감정평가업자의 권리와 의무★★ 181
UNIT63감정평가사타당성조사★★ 185
UNIT64감정평가법상 과징금★ 187
UNIT65감정평가법시행령 제27조 [별표3]의 성질★★★ 189
UNIT66감정평가사의 징계책임★★ 191
UNIT67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94

  • Feel 감정평가 보상법규정선사례(제4판)
  • <저자> 조현    
    <출판사> (주)윌비스    
    <출간일> 2016년 11월 22일
  • <판매가> 29,000원26,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의 특징
감정평가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위한 맞춤형 사례집으로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본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제4판이 출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지리한 다툼이었으나, 수험생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빨리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간 토지보상법과 손실보상 편제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반영해서 책을 전반적으로 Update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도 오래된 문제는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로 Renew하였다. 전판과 마찬가지로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논점으로 균형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련 판례들을 함께 연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였다.

결국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2016년 10월 말까지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사업인정의제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상 신설된 절차규정과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의 내용과 제정된 감정평가법의 내용에 맞추어 제?개정된 법률에 관한 신작문제도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문제도 새롭게 수록하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도 보상법규에 대한 실제 행정소송의 사례와 재결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와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도서출판 ㈜ 윌비스의 원성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충실한 정리와 사례문제를 통한 답안작성 훈련이야 말로 합격으로 가기 위한 양 날개임을 잊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편저자 조 현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17
Case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29
Case 03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35
Case 04 장해물제거등의 허가와 공용제한의 보상평가기준 45
Case 0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51
Case 06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제17회 기출문제) 63
Case 07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70
Case 08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80
Case 09 사업인정의 부관(제13회 기출문제) 91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98
Case 11 사업인정의제제도 110
Case 12 사업인정의 실효 119
Case 13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125
Case 14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3
Case 15 재결신청청구권과 주거이전비 140
Case 16 재결신청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3
Case 17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59
Case 18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69
Case 19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제16회 기출문제) 181
Case 2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제25회 기출) 186
Case 21 이의신청과 완전수용(제27회 기출문제) 194
Case 22 위험부담이전의무와 대행?대집행 196
Case 23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제22회 기출문제) 203
Case 24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207
Case 25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22
Case 26 환매권(제23회 기출문제) 227



제2편 손실보상법
Case 27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34
Case 28 손실보상의 요건과 방법(제18회 기출문제) 257
Case 29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264
Case 30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275
Case 31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280
Case 32 간접손실보상 및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등 288
Case 33 이주대책(1) 299
Case 34 이주대책(2) 311
Case 35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27회 기출문제) 320
Case 36 간접손실보상 326
Case 37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제24회 기출) 337
Case 38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과 지장물의 보상평가기준 343
Case 39 영업손실보상(Ⅰ) 349
Case 40 영업손실보상(Ⅱ) 359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41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제22회 기출문제) 368
Case 4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379
Case 43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392
Case 4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제3자의 소송상 지위(제25회 기출문제) 402
Case 45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제21회 기출문제) 408
Case 4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414
Case 47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422
Case 48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438
Case 49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자격취소/ 등록/ 사무소개설신고 등 444
Case 50 감정평가법상 신고 456
Case 5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465
Case 52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의 법적 성질 472
Case 53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80
Case 54 감정평가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485
Case 55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492
Case 56 감정평가사의 행정상 책임 497
Case 5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504
Case 58 감정평가타당성조사와 손해배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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